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난항...3번째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6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공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두 차례나 거절당한 영장청구가 보완 후 재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현안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감식과 함께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아워홈 급식업체 사건 등 주요 산업재해에서는 신속하게 압수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팀은 네 번째 영장청구를 위해 증거 확보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대상물품을 명시하는 등 추가 보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종적으로도 강제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자발적인 자료제출만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새벽경기도 시흥 소재 공정 내부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유지보수를 하던 여성 근무자가 갑작스럽게 장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참변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ogo 인기 뉴스
울산 시내버스 6년 만에 전면 파업…7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
울산 시내버스 6년 만에 전면 파업…7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
울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 결렬로 인해 7일 오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하는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로, 울산 시민들의 출퇴근 길이 큰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뉴스펭귄-르포르테르, 한-EU 기후소식 연결다리 된다
뉴스펭귄-르포르테르, 한-EU 기후소식 연결다리 된다
국내 대표 기후·환경 전문매체 뉴스펭귄이 글로벌 환경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9일 뉴스펭귄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환경독립매체 르포르테르(Reporterre)와 전략적 뉴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검찰 전담팀 출동...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검찰 전담팀 출동...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방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전 수영국가대표 조희연, 5·18 발언 논란 후 사과문 게재
전 수영국가대표 조희연, 5·18 발언 논란 후 사과문 게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 수영선수 조희연이 최근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란이 된 발언을 한 뒤 사과문을 올렸다.
군산 주유소 '의심 휘발유' 판매 논란...차량 운행 중 멈춰 경찰 조사
군산 주유소 '의심 휘발유' 판매 논란...차량 운행 중 멈춰 경찰 조사
전북 군산의 한 주유소에서 의심스러운 품질의 휘발유를 판매했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시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소 10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무진 리허설 중 갑질 논란, 주최 측 사과로 마무리
이무진 리허설 중 갑질 논란, 주최 측 사과로 마무리
최근 가수 이무진이 공연 준비 과정에서 스태프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며, 결국 행사 주최 측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다.
충북 청주 도로변에서 태극기 무단투기 사건 발생...경찰 수사 중
충북 청주 도로변에서 태극기 무단투기 사건 발생...경찰 수사 중
현충일을 맞은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기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로 논란이 예상된다.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전량 회수 조치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전량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튀르키예에서 수입된 냉동 청포도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